■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카메라가 들어오지 않을 때 저희가 예고편을 찍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담 시작해 볼 텐데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내용부터 다뤄볼 텐데 의원님 먼저.
[전재수]
이런 겁니다. 너무 길어서 다는 못 봤지만 요약본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2009년 12월부터 주가조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가조작이 종료된 시점은 2012년도 12월 7일입니다. 근 3년 정도에 걸쳐서 주가조작이 됐는데 이 3년에 걸쳐서 주가조작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 걸쳐서 주가조작이 됐는데 1단계 주가조작 시점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도 10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소시효가 도과를 했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죄를 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에 따르면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총 4단계에 걸쳐서 주가조작 범죄행위가 이뤄지는데 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 이뤄진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1차뿐만 아니라 2, 3, 4, 5차에 걸쳐서 계좌를 빌려주고 또 통정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정황들이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왕에 고소고발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수사가 안 되고 있으니 이제는 국회에 부여돼 있는 법적인 권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이고 지금 모든 언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통령실만 무죄다, 이런 식으로 예단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성일종]
여러 단계가 있는데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해도해도 너무 하고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안 됐으면 이 문제 끌어들였겠습니까? 결혼 전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 2010년 1월부터 5...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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